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수 단체를 비롯해 카이스트 안팎에서 서남표 총장의 퇴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감사원에 카이스트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카이스트 학부생 가운데 무려 네 명이 올 해 들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고 카이스트 학부생들의 극단적 선택 근저에는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카이스트가 네 번째 학부생의 죽음 이후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 그간 시행해 온 제도의 위법·부당성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추상같은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징벌적 차등등록금 외에도 △8학기를 넘어 학교를 더 다니는 경우 무조건 800만 원 납입금을 납부하게 하는 연차초과 제도 △재수강은 3번에 한하도록 하는(한 과목 당 세 번이 아니라 학교에서 듣는 모든 과목 통틀어 세 번으로 운용) 재수강 제한제도 △보다 상위의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미채택 △그 밖에 학생들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제반 정책 등도 큰 문제"라면서 "이 정책들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취임한 양건 감사원장은 특히 교육 분야, 국방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감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네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이번 카이스트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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