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립대 법인들이 수익금을 벌고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 법인이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기본재산의 수익금 990여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84개 대학이 수익금 518억6000만 원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62개 대학이 184억6000만 원을, 올해 들어서는 57개 대학이 287억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특히 19개 대학은 올해 수익금을 전혀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는 상황인데도 정작 일부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재산의 수익금을 단 한 푼도 학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을 전용한 사립법인 명단>
| 2010년 | 목원대, 강남대, 한국국제대, 경기대, 경동대, 경북외국어대, 수원대, 목포가톨릭대, 서울장신대, 광운대, 단국대, 루터대, 건동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원대, 명신대, 한북대, 영남신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우석대, 중부대,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포항공과대, 침례신학대, 한민대,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학대(29개교) |
| 2011년 | 목원대, 경기대, 경동대, 광운대, 국제법률경영대, 단국대, 탐라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원대, 부산외국어대, 주안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 한신대, 한영신학대(17개교) |
| 2012년 | 서강대, 경기대, 극동대, 목원대, 서울장신대, 위덕대, 중부대, 총신대, 한신대, 한영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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