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지금의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라고 규정하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자율성이 말살돼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없으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7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정기총회에 참석 “지금의 교육부를 폐지하고 장기계획이 가능한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 조직 관료뿐 아니라 여야 대표들, 대학 대표들, 교육 전문가들, 학부모들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협약을 맺고 향후 1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의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현 학제 개편에서는 불가능하다며 ‘5+5+2’ 학제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에 더해 직업을 갖기 위해선 직업학교 2년의 과정 혹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선 진로탐색학교 2년의 과정을 보내는 것”이라며 “자신의 진로를 정한 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지금의 입시교육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맺고 장기간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며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학제개편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평생교육의 획기적인 강화’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서 0.07%에 불과하며 대학 졸업 이후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학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휠씬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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