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단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교육공약이 매우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8일 문재인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문 후보의 교육공약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간담회를 열고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영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책임 ▲초중고체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입시 시기 일원화, 초등과정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예체능 교육 활성화 등 ▲대입: 입시전형 단순화 및 수시 비중 단계적 축소,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등 ▲대학체제: 지역 국립대 육성을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록금 완화 등 ▲채용: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 등 ▲기타: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설치 등이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나른한 정책 중심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현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입시 중노동 상태에 놓인 학생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라며 “반면 문 후보의 공약은 이로 인해 손해 볼 누군가들의 표를 의식해 중요한 사안은 집권 이후로 미뤄버렸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교육걱정은 ‘수시 비중 단계적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기조로 삼은 ‘학생부 중심전형 확대, 수능 전형 축소’를 뒤짚고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 측이 절대평가제 도입을 주축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체능 교육 활성화’는 바람직하나, 이를 대입에 반영·유도하겠다는 부분은 학교교육을 대입에 종속시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의 경우 고입, 대입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관련 교육공약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학원선행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학습 규제 등을 예로 들며 현 사교육 유발 요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서열화 개편’과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은 매우 미온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교육걱정 측은 ‘기업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확대가 아닌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체제는 입시경쟁 완화 및 대학교육 혁신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보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사교육걱정 측은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로 전환 및 입시 시기 일원화’의 경우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지원-후추첨제도’ 도입이 있어야 만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 후보 자신이 적폐 청산을 공언했다면 교육영역 또한 적폐 해소를 위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