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고교 내신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과 고교 내신의 성취평가제 전환을 7월에 결론지을 방침인 것. 그러나 현재 대선후보들이 교육정책의 '새 판 짜기'를 제시, 조기대선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분야 정책은 민생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정환경의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일정대로 마련,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15년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이과 융합교육, 체험·과정중심 교육, 토론·참여수업 등이 시행된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작, 2020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된다.
특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문제가 출제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 당시 오는 5월까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뒤 7월까지 수능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과 함께 고교 내신의 완전 성취평가제 전환도 7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고교 성취평가제 전면 적용 여부에 대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6월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교 내신 성적은 성취평가제와 석차 9등급제가 동시 적용된다.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교과목별 성취 수준에 따라 A부터 E까지 등급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성취 수준이 90% 이상이면 모두 A를 주는 방식이다. 반면 석차 9등급제는 상대평가로 1등급(4%), 2등급(4∼11%), 3등급(11∼23%) 등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신 성적을 둘러싼 힉생들의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고교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성취평가제 점수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고 대입에서는 석차 9등급제 점수가 전형요소로 활용된다.
이에 내신 경쟁과 사교육 문제는 여전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완전 전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성적·결과중심 교육방식이 과정·체험중심 교육방식으로 바뀌는 것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변수가 있다. 바로 조기대선이다. 현재 대선후보들은 물론 교육단체들도 저마다 교육공약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 절대평가 전환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고교 교육을 포함, 학제 개편 제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과 고교 내신의 완전 성취평가제 전환이 교육부 구상대로 추진될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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