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Boycott·거부)하고 있는 것. 이에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안타까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문위 국정감사 기간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교육 분야 국정감사 대상은 교육부(26일)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대와 국립대 병원,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이다.
당초 교문위 국감에서는 찜통교실과 지진 피해, 우레탄 트랙, 국정교과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등록금, 김영란법 등 교육계·대학가 현안과 미르·K 스포츠 재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방이 예상됐다. 이를 반영하듯이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정감사 이슈 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암초가 발생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이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표결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더민주는 "김 장관은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임이 낱낱이 밝혀졌다.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특혜, 초저가 황제 전세,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갖은 문제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본인이 흙수저라 당했다'며 오만함을 드러냈다. 국민의 기대와 농민의 바람에 결코 부응하지 못할 부적격 인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정치적 거래로 악용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국정감사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안보·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과 연계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와 비판 견제를 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 정국은 교문위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졌다. 26일 오전 10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전락한 것. 이에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교문위 위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국정감사를 중지한다"며 10시 50분경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재개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 간 합의로 교육부 국정감사는 28일 연기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경우 국정감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교문위 국정감사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 이어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안타까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난 국회에서도 교문위가 가장 많은 파행을 겪어 불량 상임위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면서 "지진 대책, 학교 현장 예산의 어려움, 김영란법 시행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함으로써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파행을 겪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여야가 협치와 대화로 협의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 교육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과 관련 없는 정쟁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심하다"며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볼모로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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