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3년~2015년) 동안 초·중·고 폭력사건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이 1만 7749건에서 1만 9968건으로 11.1%p(2219건)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증가율이 컸다. 즉 지난 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51.6%p(2136건→3239건), 고등학교에서 29.2%p(4648건→6006건)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2.7%p(1만 875건→1만 585건) 감소했다. 그러나 중학교의 학교폭력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에서 절반 이상(57.2%)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피해학생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기타 학교 모두 일시적 조치인 치료·요양이 27.1%p(1221건→1553건) 증가했다. 이어 학급 교체가 15.6%p(957건→1134건)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조언은 14.7%p(1만 8166건→1만 5480건) 감소했다. 이는 학교폭력 증가 추세에도 불구,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평균 배치율은 16.2%였다. 6개 학교당 전문상담교사가 1명꼴인 셈.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수 5978개에 비해 전문상담교사는 97명으로 배치율이 1.6%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전문상담교사는 고작 97명으로 과연 전문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초등학교 같은 저연령 시기에 학교폭력을 겪을 경우 정신적 상처가 더 깊이 남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전문성, 접근성, 안정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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