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이 신입생 모집 대가로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학생 뒷거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의 신입생 편법모집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또한 졸업생 취업률을 허위 공시한 대학들도 감사 대상에 오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립대의 신입생 편법 모집 등과 관련해 오는 3월부터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지표 허위 공시와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크게 두가지 중점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신입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의 허위공시다. 현재 충원률과 취업률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부실대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의 중요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충원률과 취업률 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했는지 그리고 취업률을 부풀려 허위 공시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 대상은 전년 대비 충원률과 취업률이 높은 대학, 민원 등이 제보된 대학 등이며 감사 기간은 오는 3월부터다.
학생 뒷거래에 대한 특별감사도 진행된다. 즉 신입생 편법 유치를 위한 금품과 향응 제공 여부가 감사 중점분야다. 아울러 입시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부당 지급했는지와 대입전형료에서 일반적인 대학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등도 감사 중점분야에 포함된다.
감사 대상은 2013년 입시 경쟁률, 대학별 입시 수수료 수입 내역, 교비회계 홍보비, 입시관리비 지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감사는 오는 4월과 5월에 실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자는 징계와 고발 조치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제재 등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화된 고질적 비리나 교비회계 부당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을 통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