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부실 대학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 대학을 선정,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17일 발표한 것.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하위 15% 내외 대학을 결정할 평가 지표로 4년제 대학의 경우 8개를, 전문대학의 경우 9개를 각각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0%), 전임 교원 확보율(5%), 학사 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는 4년제 대학의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 또한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40%), 전임 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7.5%), 교육비 환원율(5%),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5%), 산학협력 수익률(2.5%) 등 9개 지표는 전문대학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이렇게 볼 때 하위 15% 내외 대학, 즉 평가 지표 실적이 부실한 대학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지표의 반영 비율 합이 4년제 대학은 50%, 전문대학은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편제정원(각 학년별 정원을 합한 수, 즉 총정원) 대비 재학생 수를 말하며 (재학생/편제정원)×100이란 공식을 통해 얻어진다. 예를 들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정원이 1000명인 대학에서 재학생 수가 700명이라면 재학생 충원율은 70%가 된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평가 지표에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 마디로 학생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취업 역량도 떨어지는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학생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처음부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입생을 모집해도 자퇴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재학생 수 감소는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되고 결국 경영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 부실 대학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하기 어렵고 취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모두 하위에 속하는 대학들이 이번 하위 15% 내외 선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교과부는 평가 순위 하위 대학 선정을 기점으로 부실 대학 퇴출까지 대학 구조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 개혁 우선 대상 대학을 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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