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감축 대학에 1400억 지원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오는 2025년까지 96개 대학이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자발적으로 감축한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1400억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15일 일반대 55개대와 전문대 41개대 등 96개 대학이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입학정원 감축 등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도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국민대 등 8개대가 정원감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일반대는 학부 정원 7991명, 전문대 8206명 등 1만6197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이 중 입학정원을 포기하는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일반대 6260명, 전문대 6194명 등 1만2454명이다.
나머지 3743명의 감축분은 학부 정원을 대학원 입학정원으로 전환하거나, 학부생 대신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는 데 활용된다. 모집을 유보하는 정원도 포함됐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정원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1000억 원, 전문대에 40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해 지원하며,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씩 배분된다. 지원액은 모두 840억원이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 배분된다. 지원금은 총 560억원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인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된다”며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257개 일반재정지원대학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를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9~10월쯤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며,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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