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던 관행을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에게 대학 사무국장 임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같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 가운데 임명, 파견해 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교육부와 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학을 관리·통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교육부 국장급 보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대학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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