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립교원 3000명 줄이기로...교원들 크게 반발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09-19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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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 "교육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
정부가 내년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약 3000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사진=대학저널 
정부가 내년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약 3000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정부가 내년에 공립교원 수를 올해 대비 약 3000명 줄인다. 교원단체는 교육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체 공립교원 정원은 올해 34만7888명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순회교사 포함)이다.


2023학년도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마련됐고,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체 정원의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교과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 오고 있다.


초·중·고 교과교원 정원은 지난 2020년 29만4350명에서 2021년 29만4121명, 2022년 29만3023명이 되면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과 특수, 비교과교원(보건, 양양, 사서, 전문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증원되는 추세지만 초·중·고 교과교원 규모가 조정돼 전체 공립학교 정원은 감소 예정이다. 비교과교원들의 증가 폭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 감축과 관련, 교사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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