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교부금 삭감 주장 전에 노후시설부터 바꿔야"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3대 중 1대는 교육부가 권고한 교체 주기를 넘긴 심각한 노후 기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초·중·고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8월 22일 기준)을 분석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만 2241곳에는 모두 131만 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학교 1곳당 평균 107개 정도다.
교육부는 2017년 시행한 노후학교 시설개선 기준 연구에 따라 냉·난방비 교체 주기를 12년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냉·난방기 중 12년을 넘겨 운용 중인 냉·난방기는 47만 9382대로 36.37%에 달했다.
12년 이상 된 냉·난방기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51.65%로 절반을 넘었고, 인천(48.41%)과 서울(46.02%), 대전(44.74%)도 절반에 육박했다.
20년 이상 된 냉·난방기 비중도 충북이 22.71%로 가장 높았다.
설치된 지 30년을 넘긴 냉·난방기(1만 1550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1521곳(약 12%)에 도달했다.
교대나 사범대 부설학교,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교체 기준을 넘긴 냉·난방기 비중이 63.81%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냉·난방기 가운데 12년을 사용한 기기 비율이 38.08%로 중학교(36.26%)와 고등학교(27.84%)보다 높아 노후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은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 환경개선 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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