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을 비롯해 각종 교원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이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초·중·고교 학생 등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를 감안해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교부금은 전년도 잉여금을 합해 81조2975억원이다.
교부금 산정 방식 두고 갈등
문제는 세수가 늘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6월 17일 성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매우 분노한다”며 “과거보다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 교원이 늘어나 재정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주장이라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고등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 고등교육세 등 대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8년 27위에서 2021년 23위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교육경쟁력은 25위에서 30위로 하락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 보다 낮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2% 수준인 1만1290달러로, 이는 초등 1만2535달러, 중등 1만4978달러보다도 낮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낮은 나라는 37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감안해 대학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대학 사회는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초·중등교육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학이 포함되는 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개정하거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줄곧 주장해 왔다.
교육계 반발은 정부에도 부담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은 새 정부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대학 증원이 추진됐다. 이에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교부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거론되고 있다.
대학의 유휴 시설‧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준 데 이어 교부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인 교부율(내국세의 20.79%)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와 대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당선인)들께서 부정적”이라며 “고등교육교부금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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