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사용하기로 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고등교육 교육계 내부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교부금법 개편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수노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 교육단체들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 신현욱 조직본부장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 평생교육에 사용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방식은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현재 대학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 대내‧외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도 공감하지만 이는 근원적으로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정한철 부위원장은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교육서비스는 늘어나고 있다”며 “돌봄, 방과후학교, 영유아 무상 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교육수요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유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현재 학생 수 기준 교육비 지출 단위를 학급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해 잘 교육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우리교육을 폭삭 망하게 하는 폭탄”이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만들어야 대학 무상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대련 이혜진 의장은 “유초중등 현장에서는 과밀학급이,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이 너무 적어서 대학의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윤 정부는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갈라치기가 아니라 각자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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