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 가능
광주‧전남, 타 대학 수강 학점의 졸업 학점 인정 범위 4분의 3 이내로 확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광주·전남과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수행하고 있는 특화지역 36개 대학은 내년부터 최대 6년간 학교 밖 이동수업 등 규제특례를 받아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수립, 시행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들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 완화와 배제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자체 장과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전남대 등 광주‧전남 5개 대학과 충북대 등 충북 15개 대학, 경상국립대 등 울산‧경남 6개 대학이 이러한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다.
이들 대학은 대학 강의실 외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 수업을 하거나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주·전남 특화지역 15개 대학은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재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 개선한다.
예를 들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타 대학에서 최대 60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었지만 향후 90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특화지역은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등 ‘광주전남지역혁신(iU-GJ)’ 융합전공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와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부터 4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필요시 1년 또는 2년 연장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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