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자 업무 겸임이 대부분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정부가 모든 성희롱·성폭력 통합관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자체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지원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교육부 정책보고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외부기관 연계율은 34.9%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서울이 50.0%로 가장 연계율이 높은 반면 전라권(광주·전북·전남·제주)은 17.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권(대구·경북) 24.4%, 경남권(부산·울산·경남) 34.0% 등 지방의 외부기관 연계율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27.6%에 불과했다. 일반대학은 38.7%, 전문대학은 17.3%가 교내 자원으로 충분하다고 답해, 전문대학의 경우에 자체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부기관과 연계하지 않은 이유 중 절반 정도는 예산부족(25.6%), 정보부족(22.2%)을 꼽았다.
박찬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건종결 이후 피해자의 보호와 종결이 중요함에도 학교 예산과 정보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자들 중 타 업무 겸임 비율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88.3%, 전문대학 99.2%, 기타 100.0%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이 89.8%, 사립대학이 93.9%였다.
박 의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사건 후 후속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와 대학 간의 연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당국과 대학, 정부가 모두 나서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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