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촉발된 전국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사고 교장단이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한 데 이어 자사고 학부모들과 이사장들도 합류했다. 이 가운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의 고심은 커져 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 즉 시안에는 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자사고(39개교)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월성 교육'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사고가 본격 도입됐지만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가속화와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복안이다.
그러자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전국 자사고 교장 모임인 '전국자사고연합회'는 교육부의 시안 발표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은 '일반고 살리기'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내막은 철저하게 자사고를 죽이기 위한 방안이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철폐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학부모들도 가세했다.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무력화 정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공청회'는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또한 전국 39개교 자사고 사학법인 이사장 모임인 전국자사고법인연합회는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사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없애도록 한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은 '자사고 퇴출 정책이다. 정부는 자사고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을 저버렸다"면서 "일방적 책무성만 강요하는 자사고의 존립 의의를 찾기 어려우며 자사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자사고 폐지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권학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자사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자사고 정비, 강화 방안일 뿐"이라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에 정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 최근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 후퇴로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정책 역시 당초 안에서 후퇴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자사고 논란에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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