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입시위주 교육 개선을 위해 전문대와 지방대 육성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업무보고를 가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대의 경우 수업 연한 규제를 완화, 학제를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마이스터고 확대 및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대에는 '(가칭)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거점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의 방안들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와 구조개혁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한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동시에 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학사관리 및 경영 실태가 취약한 대학은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러한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입시도 간소화된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 절감과 관련,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최근 5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학교 37개교를 상반기에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한 뒤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2016년에는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 내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도 추진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에는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올 7월 중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 교원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국민 각자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1년 후부터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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