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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재정지원사업을 빌미로 대학들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항목 점수가 지원 대학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와 관련해 국립대와 사립대 평가지표를 구분, 국립대 평가 지표에 선진화 지표를 개설했다. 선진화 지표는 총장직선제 개선(5%)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5%)을 평가하는 지표다. 그리고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결과 국공립대 1만 명 이상 학교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개선 점수 0점을 받은 5개교가 나란히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대학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지원을 받은 1개 대학도 최저 금액을 지원받았다.

또한 김 의원이 총장직선제 관련 항목을 제외,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를 재분석한 결과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전북대는 9위에서 4위로, 경북대는 10위에서 6위로 각각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만일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총장직선제는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장의 권위와 대학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라면서 "이러한 민주적 제도를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빌미로 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순위(국공립1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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