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양동석 교수 ‘한·중·일 비교회사법’ 출간

박초아 | Choa@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8-22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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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 동안 회사법을 연구해온 조선대 양동석 교수(법과대학 법학과)가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회사법을 비교 연구한 ‘한·중·일 비교회사법’(법영사 刊)을 펴냈다.


그 동안 회사법을 다룬 책은 많이 출간됐으나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회사법을 비교 연구한 해설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을 받아 나온 이 책은 분량이 65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회사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선호되는 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다뤘고 기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개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비교도 대부분 주식회사제도에 관한 것이다. 3국간에 교류, 상호투자, 현지법인설립 등의 문제는 거의 주식회사 형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제1편 회사법 통칙은 제1장 회사의 개념, 제2장 회사의 종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2편 주식회사는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기관, 제5장 자본금의 변동, 제6장 정관의 변경, 제7장 회사의 회계, 제8장 사채, 제9장 기업조직의 재편, 제10장 해산·청산으로 구성됐다. 각 장 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회사법 제도를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다.


저자 양동석 교수는 “회사법은 살아서 숨쉬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방대해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법으로 세계 각국의 회사법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거대한 생물체로 진화를 거듭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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