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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무전공 입학’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충족하는 학교에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확대하기로 한 무전공 입학을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며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을 대폭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무전공 입학을 올해부터 전격 추진하기로 한 이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무전공 입학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24일 전국 인문대학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무전공 입학을 확대할 경우 소수 인기학과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기초학문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한다.

이밖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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