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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한다. 이로써 내년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기존 3천58명에 2천명을 더해 총 5천58명으로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마치고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천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뜻을 전했다.

특히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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