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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청사.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보통합은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서 추진된다.
1단계 시기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현장 조사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추진위를 지원하는 실무기구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 체계·통합 방안'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3~4곳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해당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 과정비 추가 지원,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2단계 시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고, 입학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될 계획이다. 또 현재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뉜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2025년에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사 양성 과정 개편 등을 준비해 2026년에는 개편된 교사 양성 과정을 적용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면서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한다"면서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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