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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이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고소득층이라는 통계의 경우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8월 21~22일 열린 ‘2026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의 모습. 로스쿨협의회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고소득층이라는 통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잘못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의 경우 고소득층의 분류가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백 의원실은 ‘비영리단체·기업 등의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모두 고소득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명시했다.
법전협은 “로스쿨 재학생 중에는 교내·외 장학금, 외부 기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히 ‘미신청자=고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백 의원실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비영리단체·기업 등의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모두 고소득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기사에는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장학금 중 국가장학금 비중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전체 등록금 수입 약 900억 원 중 300억 원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약 75억 원(25%)에 그친다. 나머지 75%는 각 대학의 교내 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상당수가 다른 형태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스쿨은 저소득층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학년도 기준,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성적장학금·근로장학금·외부장학금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학생의 약 49%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법전협은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권 등 민간 장학금 유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전협은 앞으로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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