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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 14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출제 공정 강화 방안을 내놨다.

28일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판박이 문항 출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성 검증 체계화를 더욱 강화한다. 또 출제 인력풀 관리를 체계화하고, 출제진 선정 시 공정성와 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해 판박이 문항 출제 논란을 없앤다. 교육주는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현직교사로 구성되어 출제 중인 문항의 ‘킬러문항’ 요소 점검 및 배제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됐다.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도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출제진 선정 공정성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여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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