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 개발과 대학 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5월 4일 한국교육개발원(KECD)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제180차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KEDI POLL 20년을 통해 살펴본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교육 관련 현안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로 출발해 2022년 현재 17차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본연구로 가장 오래 추진된 KEDI POLL을 통해 교육 · 교육정책에 대해 그동안 들어온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마다 역점을 뒀던 교육정책과 당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국민의 지지 정도 등을 비교해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 · 추진을 지원한다.
재정 투자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대 · 일반대 응답률 낮아
수도권대학보다는 지방대학 지원해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단계 또는 학교급 등 어느 영역 교육정책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자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KEDI POLL 2017에서는 고등학교(28.4%)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KEDI POLL 2021에서는 초등학교(24.2%)를 1순위로 꼽았다.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는 지속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2017과 2021에서 전문대학·4년제 대학은 각각 18.6%, 14.4%에 그쳤다.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KEDI POLL 2018에서 국민들은 찬성(49.8%, 반대 26.3%)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경상운영비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45,3%, 찬성 31.3%였다.
국민들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는 분명한 방향 제시와 정책에 대한 책무도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지방 대학 우선 지원에 대해 찬성 의견이,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19~20대는 응답률의 차가 각각 5.9%포인트, 6.6%포인트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나 교육재정의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고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고교교육 관련 정책에서 재정 투자와 정책적 노력으로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효능감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과 학벌,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 대학의 특색 있는 역량 개발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선택의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과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 성과 1순위 ‘코로나19에도 중단없는 학습 지원’
교육 질에 대한 인식 ‘현재보다 좋아질 것’ 기대
국민들은 초·중·고 온라인 개학, 등교･원격수업 병행,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 가정의 돌봄·교육 부담 완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지원(27.5%)을 교육정책 성과 1순위로 꼽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였으나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에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19.3%),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12.1%),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7.0%) 순이다.
고등교육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0대는 잘모르겠다(27.9%)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7.8~31.4%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지원을 가장 많은 성과를 낸 1순위 정책으로 꼽고 있다.
또한 현재 기준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5.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은 28.1%, 부정은 26.4%였다. 반면 5년 후 현재보다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긍정 41.5%, 보통 37.4%, 부정 21.1%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9~20대와 30대의 5년 전 대비 현재의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기준 각각 평균 3.04, 평균 3.12로, 현재 대비 5년 후의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각각 평균 3.14, 평균 3.22)의 차가 크지 않은 반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차가 다소 커졌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5년 후 교육의 질이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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