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일부 재정지원사업의 주기가 짧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간과 기자재 등 사업을 추진할 인프라를 모두 갖췄으나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후속 사업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만 구축하고 운영 지원 못받아
사업의 안정적 정착 위한 ‘후속 사업’ 필요해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은 전문기술석사과정 1년 차에 사업이 종료된다”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성과 확보와 확산을 위해서는 3~5년 간의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 또는 전체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으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시범운영 대학으로 대림대와 동양미래대, 동의과학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를, 협력대학으로 동주대와 아주자동차대를 각각 선정, 지난해 12월 8개 시범대학에 13개 교육과정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 대학들은 해당 과정에 참여할 신입생을 모집해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간은 1년으로, 다른 재정지원사업들이 1~2년 차에 인프라 등 여건을 조성하고, 3~5년 차에 운영 지원을 통한 성과를 획득하는 구조인데 반해 턱없이 짧다. 이는 교육과정과 공간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했으나 정작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중단되는 짧은 기간이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단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간담회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성과 확보와 확산을 위한 후속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업단 관계자들은 “재직자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혁신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석사급 고숙련기술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신청과 선정대학까지 고려한다면 후속사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1월 27일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통해 전문학사와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대 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추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운영 관련 성과와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의 후속사업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장기적인 지원은 모두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후속사업 진행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줄며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겪어
성과 도출할 수 있는 지속 지원 기반 마련해야
지난해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한 한 대학도 시정이 비슷하다. 올해 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않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모든 교대와 국립 사범대에 예산 59억4천만원을 들여 18개 센터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교대는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제주대에, 사범대는 부산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순천대, 목포대, 제주대, 인천대, 한국교원대에 미래교육센터가 각각 설치됐다.
미래교육센터에는 원격수업 실습실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실습실 등 다양한 원격 수업활동을 실습하고, 수업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용 운영체제(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대학은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해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급관리, 교육용 운영체제(플랫폼)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비교원의 디지털·미래 역량 함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한 것이 무색하게 올해 전국 12개 대학만 해당 사업의 지속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대학들은 지원을 받지못해 예비교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할 때보다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어렵게 공간을 마련했는데,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센터는 예비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다. 또한 초·중등학교 현직 교원들의 미래교육역량 함양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과 대학이 연계된 공동연구 등에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선정에서 탈락해 예산이 줄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약이 걸려 다회차로 기획됐던 프로그램이 단회차로 줄고, 일부 프로그램은 조용히 없어지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 주기가 1년이면 단발적인 지원밖에 받지 못한다”며 “주기를 최소 2~3년 정도로 잡고, 사업 계획부터 운영까지 지원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성을 인식해 시작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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