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지방거점대학 집중 투자 ▲기업대학 설립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규제 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 발표된 정책이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게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가시화된 대학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다. 전문대 육성 등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텐데.
“우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전체 전문대를 대표해 축하의 말을 전한다. 전문대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뿐 아니라 고용노동과 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조정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국공립대·사립대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했고, 재정 확충과 규제·대학평가 완화 등 일반대와 전문대의 공통 현안을 잘 알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대학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통합 조정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대학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일반대와 전문대 구분없이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한다. 전문대의 입장에서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인구와 경제의 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지방대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자원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 지방 소멸 가속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재 전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간 기능중복 해소를 위해 (가칭)직업교육법 제정과 고등교육체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제21조(직업교육)에 대한 하위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직업교육 관련 정책 수립과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가 미흡하다. 이러다 보니 대학 간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 구분이 모호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일반대(4년제)와 전문대 간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 일반대에서 전문대의 전공을 카피해 운영하는 문제 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칭)직업교육법을 제정해 법령에 기반해 5년 주기 직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 전문대의 직업교육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고등직업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현행 고등교육기관을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한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 감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일반대 중 희망대와 전문대, 산업대, 기술대, 폴리텍대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고등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고등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평균 대비 약 46% 수준으로 매우 미흡하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직업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고등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교부금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 대학설립 · 운영요건 등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일률적인 평가 대신 맞춤형 대학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외에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받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난 2017년 이 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문제는 두 평가제도의 평가 대상이 동일하고 유사한 평가 지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의 단일화와 상호 연계를 위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자진 폐교 대학을 위한 퇴로 방안은.
“한계대학은 재단의 비리 등으로 발생하는 부실대학과 달리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려운 대학을 의미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한계대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역 소재 대학이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져 지역사회가 황폐화되고 지방경제가 붕괴돼 지방 소멸·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폐교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상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퇴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일자리·인프라 부족, 청년의 정주여건 미흡에 따른 청년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방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 소멸과 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며 취업-결혼-출산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대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다. 전문대는 지역 특화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지자체는 지역 정주율이 높은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며,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따라서 전문대가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이 사업을 지역에 안착시키고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문대에서 양성된 전문 직업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제도가 연착륙하면 지방 소멸과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새 정부가 시행할 대학 정책에 전문대만을 위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공약집’을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대 역할 강화도 공약한 바 있다. 산업구조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해 전문대를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문대 관련 공약과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직업교육법의 제정이다. 또한 전문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평생직업교육장학금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전문대 무상교육제도와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문대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다리 역할과 양극화 해소 기능을 담당해 왔다.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것이 국가가 나서서 책무성을 가지고 청년취업과 평생교육, 나아가 전문대를 지원하는 장기적 정책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의 향후 행보를 밝힌다면.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교육부 유관단체로 전국 133개 전문대인의 의견을 모아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의체다. 전국 전문대의 운영에 대한 자율적 협조와 조정,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정부에 건의, 교육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전문대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매 순간 중요한 시기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우리 전문대인들이 주장하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시의성 있는 의제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적기다. 전문대 현장의 의견을 전하고 국민과 수험생 그리고 대학과 정부 사이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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