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위기 근본적인 이유, '고등교육에서 공정·상식 사라진 교육 생태계 파괴' 지적
정훈 포럼희망전문대학 의장 "경직된 수업연한 규제, 열악한 정부 재정지원 등 불공정 바로 잡아 주길"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가경쟁력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허브로서 전문대학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며 “전문대학이 지역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29일 전문대학교육혁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포럼희망전문대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전문대학 생존과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세미나의 포문을 연 정훈 포럼희망전문대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대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문대의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등교육에서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교육 생태계 파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윤석열 당선인에게 경직된 수업연한의 규제와 열악한 정부 재정지원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바로 잡아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 사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개혁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에서는 나승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교육정책분과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종합 진단하고, 미래교육 방향 탐색을 위한 핵심 문제 도출, 정책 대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을 규제 완화 및 자율성 보장, 지방대학의 지역혁신 동력화, 세계 수준의 경쟁력 강화로 잡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로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지방대학 육성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페스트러닝 트랙으로 신산업 인재 조기 양성 ▲국가 경제(GDP) 수준에 맞는 글로벌 초일류 대학 육성 ▲대학중심 스타트업 열풍 조성 등을 제시했다.
나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협치형 거버넌스로 개편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가경쟁력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허브로서의 대학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체제 개편과 대학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현행 예산 차등 지원을 위한 획일적 대학평가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거점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 지방자치단체·지역 산업계와의 협의해 상생발전을 위한 용도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조강연 후에는 윤여송 전문대학교육혁신위 자문위원장이 ‘전문대학 생존과 발전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윤 위원장은 “전문대학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생에게 직업교육 특별 장학금을 지원해 폴리텍 대학 수준의 학비로 학습자 부담을 경감 시키고, 정부재정지원을 경상비에 사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동일 법인 내의 전문대-일반대, 같은 지역 내 소규모 전문대학 간 통폐합·연계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석사까지 이어지는 직업교육 트랙 운영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철폐 등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평생직업교육기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는 김준원 전 동아방송예술대 총장이 좌장으로, 패널로는 김좌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자문위원, 김영일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장협의회장, 이광용 전문대학직업교육혁신T/F위원, 이승근 정화예술대 부총장, 이종태 한국HRD기업협회장, 정태화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교육본부장,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주필 겸 편집인, 한상룡 교육부 평가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김좌열 자문위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전문직업인 양성기능을 넓은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전문대학산학협력처장협의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초중등 분야만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대학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용 전문대학직업교육혁신TF위원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위한 재적 쇄신과 외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 역할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촉진 제도적 지원 ▲구조조정 기반 동반성장 중심 재정지원 ▲전문대학에서의 평생고등직업교육 보편화 추진 ▲보편적 고등직업교육 연계 생애주기에 맞춘 전국민 평생취업지원 빅데이터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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