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변화하는 고교교육과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도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 연구와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시전형인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 개발을 권고하면서도 정시 확대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차기 정부를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교학점제 전면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확대를 공언한 터라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 초점, 학점제 맞춤형 대입전형 연구 과제 제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3년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4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를 새롭게 제시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전면 도입되는 2025년을 앞두고 대학이 이같은 고교교육 체계 변화를 반영한 대입전형을 사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고교 교육체계 변화를 반영한 대입전형 연구’를 대학에 주문했다. 고교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고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연구 참여도 장려했다.
고교·시도교육청과의 양방향 협력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협력을 통해 대학은 고교교육 변화를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고교·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모델 운영에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과 시도교육청간 협력은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 목포대에 교육협력관실을 신설해 고교학점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17개 대학 총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밖에도 이번 사업은 대학이 학생부위주 전형 운영에 있어 고교 선택과목과 과목 성취도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개선할 것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도 변화를 줬다. 지표에 신설된 ‘고교교육 연계성’ 영역은 전체 100점 만점 중 20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대입전형 연구 추진계획과 연구결과 활용 계획, 고교 선택과목과 성취도 평가 반영 계획, 고교-시도교육청-대학(복수 가능)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선택교과 개설 지원 등) 등에 각각 5점이 주어진다.
정시 확대 요건 유지한 채 고교학점제 연계 수시 강화 ‘엇박자’
고교학점제 유보 입장 새 정부 정책과도 상충
90개 대학에 연간 575억원이 지원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맞춰 대학은 교육부가 발표한 사업 추진과제와 평가지표에 맞춰 선정평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한 맞춤형 대입전형 연구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교학점제를 대입전형에 반영할 경우 연관성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비율을 늘려야 하지만 사업 신청요건은 여전히 정시 비중 준수에 맞춰져 있어 이에 따른 혼선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40% 이상, 수도권 대학은 30% 이상, 지방대는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유지해야 이번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을 개발하려면 수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설계해야 하지만 정시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느냐는 지적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정시비율은 사업 신청 요건 중 하나이고, 고교학점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들이 준비할 부분이기에 두 부분이 서로 상충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고교학점제 반영을 통한 대입전형 개편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갈린다는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입제도나 지역격차 등 고려할게 많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윤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 온 정시 확대와도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고교학점제의 방향을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Ⅰ유형 70개대, II유형 20개대...올 5월 최종 선정
대입전형 안정적 운영 위해 사업기간 3년으로 확대
한편 교육부는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90개 대학 내외를 사업 수행 대학으로 선정하며, 2022년 예산 기준 575억원을 지원한다.
모든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은 70개대 내외를 선정하며, 대학 당 7억5천만원씩 총 525억 원을 지원한다. Ⅱ유형은 최근 4년 이내 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20개대 내외를 선정하며, 대학 당 평균 2억5천만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Ⅱ유형 대학은 지난해 8개에서 20개대로 늘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공정성·책무성 강화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 4개 과제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2+1년)으로 개편됐다. 대학이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22년 선정대학은 중간 탈락 없이 2024년 2월까지 2년 간 지원을 받으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1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5월 중 선정 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사업 선정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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