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재구조화로 '대학 서열화' 해소, '직업교육 정체성' 확보
“고등직업교육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돼야”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를 직업교육중심대학과 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24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하고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주관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제20대 대선공약 과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전문대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고, 한계사학의 퇴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이 ‘전문대학 20대 대선 어젠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강 소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고등교육체제 혁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3가지로 구분해 제안했다.
“고등교육체제, 학문연구중심과 직업교육중심으로
기능 재구조화 해야“
첫 번째 어젠다인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혁신을 위해서는 (가칭)직업교육기본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을 감축해 세계적 주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희망하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 전공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의 학문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또한 직업계고 입학 단계에 직업교육중심대학과 통합과정을 개설해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조기입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분야를 전문대학 교육 체제 안으로 연계 강화하는 평생직업교육 단계별 연계 강화를 통해 단절, 분절, 소회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는 수업연한과 학위 등의 개설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 대학 간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고, 소모적인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며 “고등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보, 학벌중심이 아닌 직무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 전문직업인 양성,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숙련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 다양화를 제안했다.
전문대학은 1979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간호과·전공심화 과정을 제외하고는 학제를 2, 3년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숙련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4년 과정이 미흡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술발전에 따른 재직자·이직자 직무 향상, 융합교육 등을 위한 수요 증가에 비해 1년 미만 단기과정 운영이 미흡한 실정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강 소장은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과 고령자의 재취업, 재직자 직무향상을 위한 1년 미만의 단기과정과 고숙련 기술인력 분야 4년 과정을 개설하고, 1년 및 1년 미만 과정은 수료 후 자격증 수여, 1년 미만 다수 과정을 이수해 학위조건에 해당할 경우 학위수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소장은 “이런 고등직업교육 수업연한 다양화는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고령자들의 노동시작 참여확대로 생산가능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숙련 창의기술 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며 “단기과정 개설로 복수전공, 융합교육, 전직자·재직자 참여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강 소장은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난 등으로 한계대학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계사학의 퇴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계사학 퇴로 방안으로는 회생가능 대학 지원 및 부실대학·한계임박형 대학의 자발적인 퇴로지원을 위한 상시 평가시스템 도입,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한계대학 상황에 맞는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한계대학 폐교 시 지역사회 충격 완화 및 교직원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문대학-기초지자체 연계 토대로
지역특화분야 중심 학과 개편, 평생직업교육 강화 필요
두 번째 어젠다인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과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연계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특화산업 연계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이 제안됐다.
강 소장은 “전문대학이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대학 정규과정(학점 또는 비학점)으로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등단계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지방소재 전문대학의 폐교가 증가할 경우 지역소명과 지방경제 악화 가속화 전망에 따라 전문대학-기초지자체 연계를 토대로 지역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초지자체별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수요기반 성인학습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 지역착근형 생애전주기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강 소장은 지역특화산업 연계 유학생 유치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과 외국인 우수 인재 국내 정착형 모형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 중소기업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노동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강 소장은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 체계에서 전문인력 비자 67개 중 전문대학 수준 비자 종류는 준전문인력 9개, 일반기능인력 6개, 숙련기능인혁 3개 등 총 18개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외국인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학사 출신 외국인 기능인재 비자(준숙련 비자)와 비숙련 취업비자(E-9)와 숙련비자(E-7)의 중간에 해당하는 준숙련비자를 신설하자”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제안
세 번째 어젠다인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강 소장은 “현재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DECD 국가 평균 대비 약 47.4%로 매우 낮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미흡하고, 경직성경비 증가 등으로 교육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고등직업교육을 추진해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이에 따라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OECD국가 평군 수준인 약 3.2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내국세와 연동해 일정울 약 1.0% 수준으로 추가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강 소장은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학습자평생직업교육장학금을 신규로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계층인 고졸 성인학습자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해 일자리 확보와 소득수준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와 제1차 베비이부머세대 은퇴 시기 도래에 따른 부족한 노동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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