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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미선정 대학의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일반대 25개대와 전문대 27개대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미선정 대학을 중심으로 진단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예고해 이번 진단결과에 대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미선정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 받는 233개 대학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52개 대학이 최종 확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진단 대상 319개대의 약 73%, 진단 참여 285개대의 약 82%다. 선정대학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84개대(36.1%), 비수도권은 149개대(63.9%)다.

선정 대학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대학 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또한 2022년 3월까지 대학의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각으로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52개 대학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 11개대, 대구‧경북‧강원권 6개대, 부산‧울산‧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3개대, 충청권 3개대다.

전문대학은 수도권 8개대, 대구‧경북권 5개대, 부산‧울산‧경남권 2개대, 전라‧제주권 5개대, 충청‧강원권 7개대다.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미선정 대학은 LINC+사업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해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위원들이 2021년 진단이 2019년 12월 확정, 발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대학별 이의신청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 중 47개대(일반대학 25개, 전문대학 22개)가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대학이 43개대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하는 진단제도와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기구 위원은 대학협의체와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에게는 재도전 기회 부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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