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사례로 본 회사법상 주주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5회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렸다.
중국법 소송 실무에 정통한 이덕모 경인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중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덕모 변호사는 중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에 대해 법인격부인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중국 회사법상 회사 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과 주주의 청산해태책임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각종 판결례를 분석, 한국과 다른 중국 실무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정연호 변호사(법무법인 덕산)의 사회로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중법학회는 1994년 설립된 한·중 법률가 단체로 한국과 중국의 법학 교수와 법조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인 <중국법연구>를 발간해 중국 관련 법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중국 법제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공유해왔다. 학회는 중국법 전문가를 초청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중국법제포럼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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