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교육개혁 본격 '시동'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3-25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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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교육전담부서 교육부 출범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교육전담부서인 교육부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표 교육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차로 장기간 표류하던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정부는 곧바로 국무회의를 개최,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됐다.


5년 만에 부활한 교육전담부서인 교육부는 현재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를 갖추고 있다. 조직은 교과부 시절 2차관 4실 3국 66과에서 1차관 3실 3국 49과로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조직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정책기획관(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시설담당관), 국제협력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재외동포교육담당관) 등이 배치됐다. 교육정책실에는 학교정책관(학교정책과/공교육진흥과/교원정책과/교원복지연수과), 창의인재정책관(교육과정정책과/교과서기획과/창의교수학습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생복지안전관(학생복지정책과/학교폭력대책과/학생건강지원과/방과후학교지원과) 등이 배치됐다. 또한 대학지원실은 대학정책관(대학정책과/대학학사평가과/대입제도과/사립대학제도과), 대학지원관(지역대학육성과/전문대학정책과/산학협력과/취업지원과), 학술장학지원관(학술진흥과/대학재정지원과/대학원지원과/대학장학과) 등을 두고 있다.


3국은 지방교육지원국(지방교육자치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정책과/특수교육정책과), 평생직업교육국(인재직무능력정책과/평생학습정책과/진로교육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 교육정보통계국(교육정보분석과/교육정보화과/교육통계과/이러닝과)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의 진용이 완성되면서 박근혜표 교육개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남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학벌사회 개선, 창의력·인성교육 강화, 유아교육 내실화, 지방대·전문대 지원 확대, 대입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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