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총장 서거석) 로스쿨 학생들이 최근 모의재판 및 논문 경연대회 등에서 잇따라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대학 위상을 높이고 있다.
먼저 전북대 로스쿨은 최근 개최된 ‘2012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에서 3년 연속 입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법무부와 유엔최고대표사무소 등이 후원한 이번 모의재판대회에는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로스쿨 포함)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선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팀 48명이 본선에 진출해 자웅을 겨뤘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 로스쿨은 대학원 부문 8팀을 뽑는 본선에 4팀이 진출했고 이 가운데 김반석·김유진·김혜성(법전원 1년) 씨로 구성된 ‘Takeout팀’이 우수상을, 나머지 3개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및 배상 문제를 효과적으로 변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대 로스쿨은 2010년과 2011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올해 또다시 4개 학생 팀이 입상하면서 인권 부문 변론 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전북대 로스쿨 양제민(1년) 씨도 전국 로스쿨 IT법 논문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대회에서 양 씨는 『신규 IT 서비스 등장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 양 씨는 새로운 IT 서비스 등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IPTV나 모바일, 인터넷 등과 관련한 과거 입법 사례를 분석, 바람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양 씨는 개정에 따른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전입법 효과 분석 모델을 제시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 연구가 IT법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법학 뿐 아니라 공학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균형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양 씨에게는 방송통신위원장상과 함께 장학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