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 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3층 PPS홀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경쟁-특허: 3자의 관계’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성과 애플은 9개국 법원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특허분쟁을 벌이면서 특허시스템이 경쟁・혁신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언론의 흥미로만 머물고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와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고려대 ICR센터는 삼성-애플 특허분쟁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적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라는 제목으로 총 3회에 걸친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했고, 이번 세미나는 그 중 두 번째다.
이 날 세미나에는 제1차 세미나에서 논의된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과 경위를 바탕으로 혁신과 후생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삼성-애플 특허분쟁이 현행 특허제도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혁신과 경쟁과 특허의 접점에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서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제3차 세미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아시아’를 주제로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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