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이례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지만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대학 등록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이하 본부)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등록금 요구안을 전달키로 했다.
본부는 "지난 1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19.1% 줄었다'고 밝혔다"면서 "교과부는 이것이 국가장학금 1조7500억 원과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9365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그러나 정부, 대학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등록금 인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인상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등록금 인하는 놀라운 결과이지만 대학의 2~5% 등록금 인하와 정부재정 1조7500억 원 투입이 최선의 노력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감사원의 대학감사 결과 대학등록금이 약 13% 정도 뻥튀기 됐으며 사립대 누적 적립금은 2010년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 대학들이 1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인하했으며 여러 대학에서는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기존 장학금을 줄이는 등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정부 역시 2007년 공약한 반값등록금에 크게 부족한 수준의 예산을 2012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본부는 △'서울시립대형' 반값 등록금 실현 △부당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제도 전면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대학 입학금 폐지(또는 최소화) △대학별 자구노력 강화(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금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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