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으로 불리는 국립대에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국립대들은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회계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26일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 제도개선 및 운영 선진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총장직선제 개선과 관련해 국립대들은 직·간접선거를 폐지하고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위해 학내 구성원 참여 확대와 외부 인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된다.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는 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에 대한 책무성 확보 목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국립대 총장과 교과부장관간 성과계약이 체결되고 교과부는 이행실적을 평가, 국립대 예산에 연계할 방침이다. 성과계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가 첨부되고 성과지표와 연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다. 여기서 성과지표는 공통지표(특성화 계획 수립·지역사회 기여도·재학생 교육 만족도·기초 교양교육 활성화·기성회회계 등 재정운용 적절성, 취업률 제고 등)와 대학이 특성·강점분야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자율지표로 구성된다.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총장(2013년 2월말 기준 총 32개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도 도입된다. 이는 학장이 교육·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 관련 창원대가 지난 20일 국립대 최초로 학장공모제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국립대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교협 부설기관인 한국교양교육센터가 교양교육의 허브로 활용된다. 한국교양교육센터는 학문 분야별 학회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또는 교육자료를 개발해 전국 대학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교양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원로교수+강사'의 팀티칭(Team Teaching)이 확대되고 Best Teacher Award가 제정·운영된다. 아울러 학사운영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적 학사운영과 학과신설이 장려되고 3학기제(Trimester), 4학기제(Quarter) 등 학기제 운영이 다양화된다.
교과부는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 국립대 재정·회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 도입,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단 교과부는 교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기성회비 폐지해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지난해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진화 과제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회계 건전성은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면서 "오는 4월에 총장과 교과부장관간 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실시하며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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