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총장 이찬규) 법학과가 오는 13일 오후 3시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장에서 노시보 효과에 의한 감금치사사건을 다루는 '제15회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
법학과 학생들은 '그러나, 춥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각각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서기, 법정경위, 증인이 돼 1차공판, 2차공판, 3차공판, 선거공판을 진행한다.
피해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채 냉동 컨테이너에 유기됐고 추위에 떨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로 그 냉동 창고는 고장으로 인해 영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확한 사인은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키워드인 노시보 효과란 나빠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정말로 몸이 나빠지게 되는 현상이다. 그 일례로 천식환자들에게 식염수를 분무한 증기를 마시게 하고 이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하는 자극적인 화학물질이라 말했더니 환자들 중 절반 정도가 호흡에 문제가 생겼고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다.
내용을 구성한 강쌍명 씨는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심리적인 요소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며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했다.
이 날 행사에는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150여명이 재판을 참관할 예정이다.
창원대 법학과는 학생들이 배운 전공지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1983년부터 격년제로 모의재판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나리오 구성부터 연출까지 모두 학생들이 준비하며 2시간 분량의 대사를 암기하고 연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무의 흐름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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