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장단이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조속 상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서울대는 15일 "서울대 단과대학장과 전문대학원장 등 22명의 학장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대 학장단이 직접 나선 것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학장단은 건의문에서 "서울대는 바람직한 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이상 다양한 연구와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해 왔다"면서 "40여 회의 공청회, 간담회, 강연회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말했다.
학장단은 "물론 서울대 내에는 아직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일부 구성원이 있고 몇 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서울대는 이런 쟁점의 소지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며 법인화 방안은 지난해 9월 서울대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서 37:6이라는 표결 결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장단은 "우리는 사회 일각에서 서울대의 법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한적으로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인상된다거나 기초학문이 위축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학장단은 "그러나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기초학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라며 "실제로 법인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안이며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해 사회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장단은 "서울대 법인화는 미래에 여타 국립대 법인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면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본질과 목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바람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학장단은 "법안의 타당성은 국회 절차에 따라 상정된 후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서울대 학(원)장 일동은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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