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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상균)가 최근 주최한 '2010 대학(원)생 인권논문 공모전'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종보(33) 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8일 전남대에 따르면 김 씨는 '역량이론에 근거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소원심판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논문에서 김 씨는 최저생계비 제도 운영에 있어 국가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역량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열리며 대상에는 전남대 총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우수상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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