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 진실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1일 중국 연변과기대에서 '한국의 IT법 관련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가진 특별강연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고 존중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타블로라는 가수의 허위학력과 관련된 명예훼손 문제가 논란이 됐다"며 "타블로는 자신의 스탠포드대 학위가 허위가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네티즌들은 '타블로에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타진요는 타블로의 학력뿐만 아니라 군복무와 외국 시민권까지 문제 삼았고 타블로의 가족까지 비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이뤄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급기야 타블로 측은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여러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며 "결국 경찰은 타블로의 스탠포드 학위는 진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타블로가 고소한 20여 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현재 타진요라는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인데 타진요2라는 블로그가 만들어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타블로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피해가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이뤄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프라이버시의 보호나 타인의 권리보호 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수 총장은 이날 중국 연변과기대 명예교수로 추대돼 김진경(Chin Kyung Kim) 연변과기대 총장으로부터 명예교수 증서와 배지를 수여받았다. 또한 이기수 총장은 중국 연변대와 학술교류협정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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