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남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등졌더라도 가끔씩 그의 미니 홈피나 블로그 등에 들어가 추억을 되살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미니홈피를 남겨야 하며 상속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다.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원장 유왕진)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 NHN 사장)는 13일 오후 3시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유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자 사망 시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 유품의 관리' 문제를 집중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죽은 사람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상속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유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관리 현황, 유관 해외사례,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황용석 교수(KISO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안진혁 SK커뮤니케이션즈 실장이, '유럽에서 사자(死者)의 초상권 등 권리분쟁 사례'에 대해 심영섭 박사(건국대 강사)가, '디지털 유품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 나설 전문가들은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조인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팀장, 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부위원장 등이 선정됐다.
황용석 교수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문제가 인터넷 공간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며 "특히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논의 내용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하나로드림 등 국내의 대표적인 6개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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