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포뮬러 지표를 점검한 결과, 3개 대학에 대해 선정취소하고 1개 대학은 경고, 2개 대학은 주의조치해 제재대상 6개 대학에 대해 총 61억3,5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업 선정 취소 대학은 한세대, 청주대, 명신대 등 3곳이다.
점검결과 한세대는 교내 창업 후 영업 1개월 미만에 폐업하는 등 취업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취업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사업 선정 취소와 함께 11억6,700만원의 국고지원금을 회수당하게 됐다.
청주대는 부설기관 소속 외국인 강의전담 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해 전임교원확보율을 부풀려 역시 사업 선정 취소와 함께 37억2,40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당할 예정이다.
명신대는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항목에 대해 허위정보를 공시하고 학사관리의 부실이 적발됐다. 명신대 역시 사업 선정 취소와 함께 지원금 10억7,000만원을 회수당하게 됐다.
이밖에 호원대는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을 허위 정보공시했으며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부실을 지적받아 경고조치와 함께 1억5,600만원을 회수당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장학금지급률을 허위로 공시해 주의조치를 받아 1,800만원을 회수당하게 됐으며, 인천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잘못 산정해 정보공시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업 지표 점검은 총 91개 지원대학 중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단이 해당 대학을 방문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해 사업 공고시 안내된대로 '공시정보 오류 대학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했으며, 대학의 이의신청과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제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하반기(9~10월) 중 10개교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지표점검을 실시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정보조작 사실이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샘플조사와 수시점검을 병행해 지속 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취업률 등의 포뮬러지표 정교화를 통해 편법적 수단을 활용한 지표값 왜곡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