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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5일 충남대를 방문해 총장, 의대학장, 병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과 관련하여 2025학년도에 한하여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입전형의 안정적 추진,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모집인원을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단행동 강요 등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과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4월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입전형의 안정적인 추진과 의과대학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25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모집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라는 6개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각 대학은 허용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4월 말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지난 2월부터 각 의과대학의 수업중단과 개강연기가 지속되다가 4월부터 대다수 대학에서 수업재개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대학본부 및 의과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4월 23일부터는 교육부 의과대학 현장점검단(5차)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방해하는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4월 18일에는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하여 경찰에 공식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신고사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하여 수업참여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및 ‘학습자료(속칭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현황을 인증조치’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센터에 접수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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