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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학 총장과 간담회에서 밝혀
"한 대학에서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 등 모두 운영"

사진=교육부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가 대학 한 곳에서 2~3년제와 4년제 과정 등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대와 일반대, 사이버대의 규제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 대학들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려한다면서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할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4년간 이어져 온 정부의 등록금 인상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눠져 있어서 문제였다"며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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