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원감축 손익계산’ 고민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장기간 동결,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이 몸집을 줄이며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크게 줄지 않아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대학들은 지난 5월 20일까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각 대학들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에서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를 폐지·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통해 대학들이 2023~2025 적정규모화 계획(정원 감축)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지난 5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대응안의 핵심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학당 최대 60억원을 지급하며, 전문대는 24억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일반대 1천억원, 전문대 400억원 등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는 포뮬러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지역과 대학 규모, 감축 수단 종류, 인원 등을 모두 고려해 가중치를 두고 최대 60억원까지 지급한다.
2021년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91.4%였으며, 수도권은 94.7%다. 반면 비수도권은 89.2%로, 전체 미충원 인원 4만586명 중 비수도권에서만 3만458명이 발생해 미충원 인원 대부분이 비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쯤에는 수도권 등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한 뒤 같은 해 권역별로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2024년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지방대
먼 산만 보는 수도권 대학
교육부 방침이 정해지면서 지방대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여야 하지만, 정원을 줄이면 다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은 미충원 인원이 많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원 감축 권고는 2025학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며 “미충원 위기 체감을 못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선제적 감축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충원 인원 대부분이 몰린 지방대는 모집단위와 정원에 변화를 주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학들은 강원도에 위치한 대학들이다.
지난 2021년 676명의 미충원이 발생한 상지대는 2023학년도에 신입생 모집단위를 51개에서 34개로, 입학 정원은 2255명에서 1758명으로 497명을 각각 감축했다.
강릉원주대는 2021년 133명의 미충원이 발생해 2023학년도에 153명을 감축하고, 2024, 2025학년도에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
강원도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 공시자료에 미충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학과 개편을 통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남과 부산, 대구 등에 위치한 대학들도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인제대는 입학정원을 272명 줄였으며, 경남대는 6개 학과의 모집을 중지하고, 입학 정원도 130여명 감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는 내년도 입학 정원을 292명 감축하며, 대구대도 내년도 입학 정원을 28명 줄일 예정이다.
대전과 충청, 호남 지역 대학들 또한 정원 감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지역 대표 사립대인 한남대와 목포대도 내년도 입학 정원을 감축했다. 이들은 각각 40명, 106명의 입학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지방에 치중된 정원 감축
근본적인 대책 필요
교육부의 정원 감축 정책이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만을 겨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2024학년도에 대학 정원보다 입학자원이 10만1천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지 않으면 지방대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적은 정원 감축 방식에 있다. 교육부는 감축 대상 대학과 감축 비율을 결정할 때 ‘기계적으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인구와 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서도 현재와 같이 지방대가 일방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평가도 현재 방식에서 보완이 필요한데, 그보다는 정원 감축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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