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수업연한과 학기제, 교수 직급, 대학 종류 등 고등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고용 불안 등으로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전문대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자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대학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 사회 대응 교육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필요
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보고서는 “고등교육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고등교육 체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문제, 일반대-전문대의 서열구조, 높은 비중의 사립대학 구조, 지방대의 충원율 감소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고등교육 체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개방·공유·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등이 협력해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특화형 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며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대학과 지역기업에 부여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자체-대학 간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플랫폼이, 2021년에는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각각 선정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운영 플랫폼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해 강원, 대구·경북 플랫폼을 추가 선정했다. 기존 4개 플랫폼에는 1740억원, 신규 선정 2개 플랫폼에 700억원 등 국비 2440억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2개 플랫폼이 핵심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혁신플랫폼과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대해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대 역할, 지역 경제·산업 성장 주체로
대학 평생교육 방향성 전환도 시급
보고서는 전문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제·산업 성장의 동반자로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밀착하기 위한 대학 체제로 개편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평생교육으로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6월 공개한 ‘2021년도 입학전형 결과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반대 졸업 후 전문대에 진학하는 ‘유턴입학’ 지원자는 2017학년도 7412명에서 2021학년도 1만4215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등록인원도 2017학년도 1453명에서 2021학년도 176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대에 지원하는 ‘만학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전문대에 지원한 만학도는 2017학년도 5997명에서 2021학년도 8150명으로 2153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문대는 일반대 졸업 후 전문대를 찾는 유턴학생, 고졸에서 멈춘 학력을 높이려는 직장인과 중장년층 등의 교육열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직업인 양성과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하는 데 전문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대상 다변화와 확대를 위해 성인 학습자 관련 다양한 입학전형을 도입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이 전문지식의 기초와 역량개발의 적임 기관임을 인식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개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대교협은 지난해 10월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인 학습자는 물론 다양한 수요 계층이 입학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전국 단위의 평생직업교육 허브 구축을 위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도 발족했다. 중앙-지자체(광역·기초)-유관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문대가 재교육과 평생직업교육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교육과정 등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와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 제도적 문제 등을 선결해야 한다.
강문상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대학의 위기를 고등교육 개혁의 기회로 삼아 대학을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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