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지방거점대학 집중 투자 ▲기업대학 설립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규제 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이 당면한 문제가 만만치 않아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게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가시화한 대학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 새 정부에 바라는 대학 정책을 들었다.
- 제26대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소회를 전한다면.
“대학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때로는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극복 과정을 통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왔다. 캠퍼스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문제인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 급감 등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교협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교협은 대학이 이같은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대학 재정과 불확실한 교육정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대학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대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또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20여년 전부터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정책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언급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교협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대학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 구심점으로서 대학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노력을 기울고자 한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 국민과 소통하며 고등교육 전반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각 대학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함께 일률적인 대학 평가 대신 맞춤형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우수 인력이 필요하다. 초저출산으로 많지 않은 인력을 우수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 절실하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은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장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나노디그리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며 현장에 도움되는 실제적인 교육과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모집 개편이나 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등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를 혁파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혁신과 변모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고등교육법령을 전면 개정해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안 되는 것은 선택적으로 규제하고, 이외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재정과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 평가로 대학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 평가를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보다 컨설팅체제를 확립해 혁신과 특성화 지원을 통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촉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자진 폐교하는 대학을 위한 퇴로 방안을 마련하고, 한계대학을 종합관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입학정원이 미충원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미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실한 대학 재정으로 대학 운영 어려움과 한계대학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대학 편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은 입학 정원 미충원과 재학생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축소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지역소멸위험단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지역소멸위험이 큰 24개 지역에 35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정부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한계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폐교와 잔여재산 청산 등 대학의 퇴로를 제공하는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고등교육생태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 특히 지방대 위기가 심각하다.
“지난 2021년 기준 권역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수도권 95.7%, 대구·경북·강원권 91.2%, 부산·울산·경남권 91.1%, 호남·제주권 82.2%, 충청권 81.8%다. 이같이 수도권과 지방의 권역별 차이가 나타나며, 지방에서는 모집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모집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지역대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의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20년 산학협력단회계 보조금의 경우 72.3%가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9년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비 지원금은 수도권의 76% 수준이다.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중소규모 대학들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를 조성해 지역의 대학캠퍼스를 대학-기업-R&D기관-시민센터가 공존하고 연결되는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지역대학을 지역 회생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점과 대교협의 향후 행보를 전한다면.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 평가로 대학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보다 컨설팅체제를 확립해 혁신과 특성화 지원을 통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촉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대학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향상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들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정부와 사회에서도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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